검색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퇴임… "검찰은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155687.jpg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9일 퇴임했다. 장관에 임명된지 2년 2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몇몇 성과는 있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 합의안 등을 마련하고 법무부 탈(脫) 검찰화에 매진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