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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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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원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가 '수입규제 주요이슈'를, 김대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WTO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표인수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하거나 진행중인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핀 뒤 산업군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표 변호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동남아 등 신흥국들이 수입규제 강화에 가세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 대응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