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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임종헌 前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기각에 '재항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에따라 재판부 기피신청의 인용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6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현재까지 석달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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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사유서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 △공판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지정 과정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주장한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중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즉시 삭제·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의 예단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지난 6일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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