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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 조국 "검찰 입장 존중하지만 아쉽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조사 없이 기소 결정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당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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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상을 딸에게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해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인사청문회 당일 전격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등 정 교수에 대한 다른 혐의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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