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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사' 두고 청와대·검찰 정면 충돌

청와대 관계자 "검찰수사 내란음모 수준" 비난
李국무총리·朴법무장관도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
검찰 "압수수색은 보안사항… 사전 보고하지 않아"
법조계 "수사개입 의도 보이는 건 이율배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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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등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로 규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표창장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됐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비난하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신경전이 격화돼 가는 양상을 보이자 법조계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부장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말의 속뜻에는 '자신들은 빼고'라는 말이 숨어있나보다"라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자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보냈던 찬사를 거두고 적폐 운운하며 부당한 수사 개입 의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윤 총장 임명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으니 배신감을 느껴 검찰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검찰개혁을 국정 최고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정부가 이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며 "다만, 검찰도 피의사실공표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지휘했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두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검찰이 수사시점이나 강도의 측면에서 정치적 개입을 의심케 만든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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