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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징계권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해야

두루, '체벌금지 법제화' 간담회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세이브더칠드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체벌금지 법제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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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 외국변호사(뉴질랜드)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자의 징계권은 민법 제정 이후 큰 논란 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 징계권 조항을 근거로 체벌을 정당화하려는 관행이 존재했다"며 "제915조는 전부 삭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감화·교정기관 위탁을 통한 부분은 제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등이 토론했다. 

 

김 전문위원은 "징계권이란 부모가 양육 및 교육하기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훈육으로서 최근 체벌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부모의 자연스러운 양육과 교육권에 포함되는 징계권 규정의 전면적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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