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검찰개혁 완결이 책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서 강조
가족 관련 의혹·논란에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제 잘못"이라면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55600.jpg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책무"라면서 법무·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며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은 5일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지 20일째인 지난 2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당초 합의됐던 청문회 일정은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해명하기 위해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국회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가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은 조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