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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수사 싸고… '청와대·법무부 vs 검찰' 대립 격화

이낙연 총리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
박상기 법무 "장관이 검찰 지휘… 압수수색 사전 보고 했어야"
검찰 "보안상 원래 보고 안하는 것…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청와대 등 정부와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예결위에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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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냐"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쯤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표창장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됐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이후 출입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반발에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단에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준비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나아가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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