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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 유남석 소장과 면담

라탄치 이탈리아 헌재소장 등 대표단 4~8일일 방한

죠르조 라탄치(Giorgio Lattanzi)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4일 방한한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이 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과 면담했다.

 

우리 헌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은 라탄치 소장을 비롯해 죠반니 아모로조(Giovanni Amoroso) 재판관, 카를로 비스콘티(Carlo Visconti) 사무처장, 움베르토 징갈레스(Umberto Zingales) 사무차장 등 이탈리아 헌재 핵심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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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표단은 이날 헌법재판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강연회를 열고, 양국 헌법재판관들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아모로조 재판관은 헌재에서 공개강연회를 열고 '헌법재판, 이론적 전제와 발전 과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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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과 이탈리아 대표단이 이탈리아 헌재의 주요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유형 △효력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이탈리아 헌재는 6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재판소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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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치 소장은 1964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검찰청 부검찰총장, 대법원 제6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8년 3월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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