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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정청, 문재인정부 핵심과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논의

주총 내실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방안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사항에는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우선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기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제공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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