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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난민심사과' 신설한다

이의신청 심의기간 등 단축 기대

법무부는 5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위원회 운영 등의 사무처리는 물론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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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이의신청 심의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난민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또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민 심사가 크게 늘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6173건으로 2013년 1574건이던 시행 초기보다 약 928% 증가했으며, 1차 심사기간은 12.3개월, 이의신청 심의기간은 11.3개월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난민심사인력을 증원했으나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에 달해 이의신청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과가 신설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 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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