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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항소심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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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2019노1937)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은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부패사건 전담부로 형사1·3·4·6·13부 등 총 5개의 전담부를 두고있다.

 

형사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 정리에 시간이 걸려 아직 접수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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