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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2회 북한인권법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수상
탈북민 정착제도 문제점 등 논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신장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북한인권법과 탈북민 정착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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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72·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 된 가운데 탈북인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외롭게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회 북한인권법 수상자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선정돼 상을 받았다. 

 

한변은 "김 대표는 15년간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했고, 지난 두 해 동안 암투병 중에서도 탈북민 단체의 연대를 위해 분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상적 삶을 갈구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진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 김석우 전 통일원 장관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재원(61·16기)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가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기원 △외국의 인권정책 사례 △탈북민 정착의 장애요인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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