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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측·뒷말 무성… ‘조국 의혹’ 대대적 수사

장관후보자 관련 수사는 처음… 수사 강도도 이례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대 의과대학까지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배경과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직후보자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사가 최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수사 배경과 전망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말하기 바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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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 먼지 털어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 범위가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평소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도 최대 화제

 저마다 배경·전망 내놔

 

과거 특수부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 사건과 같이 규모가 큰 사안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굴러가는 바위와 같아서 지도부에서도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며 "나오면 나오는 대로 모두 밝힌다는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굴러가는 바위

 시작하면 제어하기 어려워”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거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가 힘들 수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범죄혐의를 둘러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검찰이 밝혀내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자료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털어주기 수사’ 시각에서

尹총장 스타일 반영 평가

 

지난 7월 윤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인사와 관련한 내부 동요을 다잡고 결속력을 다지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인사와 관련해 '제 식구 챙기기', '코드 인사' 논란이 거셌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눔으로써 이 같은 비판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정권을 가지리 않고 정의롭게 수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면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와해됐던 내부 결속력도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단행 후

와해된 내부결속 다지는 효과” 분석도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시선도 있다. 만약 검찰이 조 후보자를 제외한 주변 인물들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그칠 경우 조 후보자가 도덕적 비난은 받겠지만 의혹을 벗고 홀가분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은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수사 초기단계"라며 "이번 수사의 관건은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는데 워낙 내용도 복잡하고 방대해 이른바 '현찰을 쥐고 들어가는 수사(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시작하는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서도 조 후보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내외부적으로 말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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