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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고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회관서 토론회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사상 최고인 80%대에 육박하면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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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민(36·사법연수원 3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대법관 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Ⅰ(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 이원적 구성Ⅱ(상고심사제 미도입) 등 그동안 논의된 6가지 주요 상고제도 개편 방안과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정안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 모든 안을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장은 "대법관들은 검토 대상이 안 되는 3분의 2가량의 사건 때문에 검토가 꼭 필요한 3분의 1에 힘을 쏟기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사실심 충실화 등 적정한 심급제도 운영에 맞는 국민의 숙의민주주의를 충분히 고려한 상고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률 80% 육박

 사법불신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앞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제도는 헌법적 과제와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도모한 타협안이자 현재 상황의 차선안으로 보인다"며 "대법관 증원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비(非)헌법적 사고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병렬된 현행 헌법의 사법체계에서 최선의 길은 상고허가제"라며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기 위해 △대법원 심판사건 수의 혁신적 감축 △대법관 구성에 획기적인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홍기(59·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상고제도 개편 논의는 '대법원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항소심의 사전통제(상고심사)를 통해 (사건 수를)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대법원 심판대상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구성 조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도입 등

6개안 장단점 분석

 

임성택(42·39기) 법무부 서기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표류하는 이유는 소송법적 논의와 법원 조직법적 논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재판청구권 실현과 실질적 상고율 감소, 대법원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화 등을 잘 조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은 "상고제도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변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가운데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변협에서도 충실히 의견수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2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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