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계,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155512.jpg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법제처(처장 김형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16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도시개발과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개발과 평가는 대척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제도는 광범위한 자료제출과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개발사업이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사업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양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및 개발사업에 부합한 요건만을 선별해 평가의 중심에 놓는 스코핑(scoping) 제도가 활용되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평가를 간소화하고 스코핑 범위를 정밀화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배병호(61·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승철 법제처 법제관 등이 토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