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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시작부터 험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 싸고 강경 대치
공수처·수사권 조정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국정감사, 이달 30일~내달 19일까지 진행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초 2~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무산되며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예년과 같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우선 3~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 뒤 17~19일 사흘간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23~26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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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나머지 세부적인 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험로에 놓였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일정은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 가족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급기야 조 후보자가 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끝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 법안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인만큼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중요과제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한편 문 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국회는 사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도화를 완성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그 중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이 우선"이라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여당은 국회 일원으로 당당히 청와대를 비판할 의무가 있으며 '청와대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가난한 집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에도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가 아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잘 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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