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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금이 검찰개혁 호기… 개혁 마무리하고 싶다"

국회 기자간담회서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이 호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와는 달리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되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나 논란에 해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오후 3시30분 시작된 간담회는 다음날 새벽까지 약 11시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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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우선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지 않아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많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경찰의 특수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검찰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된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이유를 묻자 그는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속내를 꺼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많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나 가족의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족에 대한 수사 보고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족 관련 수사 보고 금지) 지시가 없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부 당시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히다보니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직후보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주게 돼 언급해선 안된다"며 검찰 수사 관련 입장 표명에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 중인데도 검찰개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 있다"면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사회개혁에 적극 참가해온 학자로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였고, 국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다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싶지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거취표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펀드투자는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게 설계돼 있다. 알려지면 불법이라 모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딸이 고교 재학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등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돼 있는 것이 의아하지만, 당시에는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며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적법·합법 여부를 떠나 (인턴십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장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이 투자한 펀드든, 딸이 받은 장학금이든 정리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지 20일째인 이날까지였다.

 

보고서 채택 시한이 경과하면서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 보고서 송부 시한을 최대한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정치 과정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한 예가 없다. 제 권한 밖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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