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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안희정 前 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 9일 선고… 전망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안 전 지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2019도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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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미투(MeToo) 운동 이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며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안 전 지사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기소됐다.

 

1심은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성범죄 혐의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있고,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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