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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까지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3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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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국무회의를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 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의 신설이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