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실패… 실시계획서 채택도 불발

'5일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 내달 2~3일 청문회하면 증인 못불러
與,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한국당 "증인 합의 못하면 청문회 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증인 합의 없이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치면서 증인·참고인은 물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155425.jpg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며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까지 요구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등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고,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6·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여 위원장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일방적으로 한국당의 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밝혀 안건조정위 신청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존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당이 '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 입장을 굽히고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열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청문회 일정 연기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