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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박 前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형량 다소 높아질 듯

대법원, 항소심판결 파기환송… 이유와 전망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법조계에서는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가 분리 선고되고,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불구속상태인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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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항소심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 분리·선고 안해… 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8도2738).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분리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 "말 3마리 구입비+동계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李 부회장 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8도2738).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씨에게 내린 지시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 중 지시 사항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안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본래증거"라며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안씨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에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씨 딸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문제 삼았다.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씨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이에 말들에 관한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은 최씨에게 구입대금 상당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피고인들로부터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씨에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을 구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이 부회장과의 관계, 금품 수수 경위와 시기, 그로 인한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심리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부정한 청탁 인정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의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아 삼성 측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해도 말들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후적·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합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792).

 

◇ 환송 후 전망은… "朴·李 형량 높아질 것으로" =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등 혐의 인정액수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포함)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가법상 뇌물 및 횡령 등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상향된다. 다만,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재수감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징역 3년형 이하를 선고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불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역시 불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피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재판과정에서 무리하게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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