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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체류 심사 때 한국어 실력·범죄경력 심사한다"

외국동포들의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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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2일부터 재외동포가 국내 체류자격을 신청·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 명에 불과하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89만 6331명(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만 583명(82.6%), 미국 4만 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 5745명(4.0%), 러시아 2만 7247명(3.0%), 캐나다 1만 6074명(1.8%) 기타 3만 1327명 순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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