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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인력 충원으로 역량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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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13명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2020년 상반기에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투자분쟁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반영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계·실무계 및 국민들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