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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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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부산 출신의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 법대 교수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88건을 처리했다. 일반분쟁 24건, 신규토지 분쟁 2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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