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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17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법인 외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역시 법인 외의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9일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령 일괄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 법률 개정안과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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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일괄정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뜻하는데,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정부는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각 소관부처 협업을 통해 132건의 규제전환 과제를 찾아내 확정했다. 그 중 39건의 과제가 법제처 주도의 법령 일괄개정을 통해 1차 정비됐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해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유연화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법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적시에 찾아 정비해 국민들이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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