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확정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857).

 

738.jpg

 

박 도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2016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장 선거 전인 그해 6월 20일 강 전 도의원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도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박 도의원의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도의회 내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직무와 관련해 고의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