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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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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체불임금 규모는 1조 647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1조 3811억원과 비교했을 때 19.26% 증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먼저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피해구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임금체불 사건이 소액 벌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주 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민사상 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파악하고 체불임금 청산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피해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권을 행사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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