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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모두 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교육을 신청한 지자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다. 1982년 광역 지자체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기초 지자체로 교육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을 비롯해 헌법과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52개 지자체에서 5613명이 교육을 받았다.

 

김 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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