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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대한변협, 기자협회 등과 세미나 개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언론법학회(학회장 김종철)·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와 함께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세미나를 열었다.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폭로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비판에 역공을 가한다"며 "명예가 아닌 위신과 체면, 더 나아가 '허명'까지 보호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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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적시한 사실에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공익'은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공익성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는 찬성하지만 SNS가 발달하고 혐오표현도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태를 고려해야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독일 형법과 같이 구성요건에서 진실면책을 인정하는 제도로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해보자"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대신, 명예훼손 표현이 진실임이 입증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폐지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촉발된 미투 운동의 폭로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2018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 존치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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