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155380.jpg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3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에서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은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공판을 방청한 뒤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 토론을 벌였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길에 막 들어선 로스쿨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절차와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