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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개선 토론회' 열린다

금태섭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협, 내달 3일 의원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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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의원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기능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제민(36·3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현황: 상고제도 개편 방안과 각 방안의 장단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도윤(34·43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민홍기(59·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한다.

 

금 의원은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사건을 거르도록 하는 '고법 상고심사부'를 도입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금 의원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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