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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미래 등기시스템 보강… 전자신청 활성화해야

등기제도정책 협의회

미래 등기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강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전자신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향해 △스캔문서 제출 방식의 전자신청 부작용 개선 방안 △본인확인 보조수단 도입 방안 및 시행계획 △임차권 등기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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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대한법무사협회·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먼저 전자등기신청에서 도입될 스캔문서 제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재훈 법무사는 "스캔문서는 위·변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통하기도 쉽고, 현실적으로 법무사가 고객에게 문서의 원본을 일일이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캔문서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제도를 정착시킨 뒤 스캔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자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사무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캔문서 제출방식의 전자신청

부작용 개선 논의

 

최 법무사는 "사무원들의 관여를 감독하지 못한다면 등기신청의 편리를 위하겠다는 전자등기신청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하나의 아이디당 접속 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비자격자들의 등기신청을 감독해달라"고 했다.

 

법무사들은 또 여러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했을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적절히 공시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접한 구분건물인 수 개의 상가점포와 수 개의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공동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들은 "저당권의 공동담보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등기현실과 등기부의 괴리를 좁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본인확인 보조수단

도입방안 및 시행계획도 타진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스캔문서 제출 관련 위험성에 대해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본인) 등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자신청 시 중복 로그인 제한 기능(일명 원포트 원로그인 제도) 및 복사가 불가능한 등기신청용 인증서를 법원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측은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임차권 등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김우현 사법등기국장, 박영기·김정환 사법등기심의관, 박성배 부동산등기과장, 이명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다. 대한변협에서는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홍세욱 노무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김태영 부협회장과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조신기 전문위원, 최재훈 법무사가 참석했다. 

 

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은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논의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26일 변협 주관으로 열린다.

 

최 협회장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등기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매우 바람직하다"며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변호사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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