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제28회 변호사대회 이모저모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주요 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법조계 개혁방향 등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목 받았다. 참석자들도 형사사법제도에서 변호사의 중심추 역할을 강조한 이번 심포지엄의 대주제와 각 심포지엄, 변호사연수의 세부주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며 호평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개회식 기조연설 도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큰 축이고,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이 장관 임명을 둘러싼 혼란을 방관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미리 준비된 기조연설문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155349.jpg

 

이 협회장은 "국회도 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변호사대회에는 지난해보다 300여명 많은 2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만 일부진행 상 의견충돌도 나타났다.

 

이종엽(56·18기)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회사 도중 "변협이 대회 집행위 측과 사전협의 없이 일정을 변경하고 중요 심포지엄 시간을 단축했다"며 "이 같은 일방적 진행이 (향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심포지엄이 뒤늦게 시작되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해당 심포지엄은 60여분간 진행된 뒤 오후 12시 20분께 종료됐다.

 

155349_1.jpg

 

일부 참석자들은 치밀한 사전구성과 세심한 진행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나은 변호사대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청년변호사는 "협회장이 변호사대회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고무적이었다"면서 "(다만) 조 후보자가 언제까지 해명을 내놓으라는 등 구체적인 촉구가 없어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대회에서 매년 변호사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치지 말고 외부에 전달돼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심포지엄에 정작 당사자인 검찰 측 발표자가 없어 아쉬웠다"며 "불구속 수사 등 변호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뤘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며 "추후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축사 도중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방안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다"며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사법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길을 열고 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법원행정) 의사결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전에는)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작업을 미루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오수(56·20기)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