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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학회, '자율주행 사법적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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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정병호)는 중앙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성덕)과 함께 23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207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대응과 사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선박 상용화가 성큼 다가온 만큼, 사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의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은경 경성대 교수가 '자율주행과 보험'을,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를,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를,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운전자 개념의 확장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계정(47·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이어 김은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대리권 남용의 법적 처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신진학자들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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