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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법치주의 확립 위한 감시자 역할 다짐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 채택

전국 변호사들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변론하고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되살려 법조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중심축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재야 법조계가 앞장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9월 말로 예정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지금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인권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감시자로서, 공정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검찰을 적절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가는 데 (변호사들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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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이날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정한 변론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 △IBA 서울 총회에 북한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계 스스로는 "법조계 불신의 한 축인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에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최대 존중 촉구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여상규(71·1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사법제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법조직역의 중요한 축인 변호사들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위에서 한국은 인권보장에서 주변 국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며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형사사법제도에 관여되는 모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지배를 실현할 혜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법무장관후보자 관련 의혹

명확한 해명도 요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바람직한 형사제도 설계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시대 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두고 유사 직역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재분야 대가인 목영준(64·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으로는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 5명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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