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조국 후보자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검찰 개혁"

두번째 정책 구상 발표

가족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부장관이 되면 추진할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에 이어 두번째 정책 발표다. 장관에 취임해 추진할 정책을 후보자 신분에서 발표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재차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155320.jpg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번째: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권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현행 국선변호 제도는 기소된 피고인, 체포·구속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최대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 국선변화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 발표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공수처 설치 등도 포함됐다.

 

조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 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범죄자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고 부과한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기할 의사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상소기준의 정비 및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한 신속 종결 등 적정한 상소권 행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