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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조계 신뢰, 변호사가 견인해야 할 때"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발표

변호사들이 법조계를 향한 국민 신뢰 하락을 우려하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변론하고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변호사들이, 현 시점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심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등 법조계 각 현안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9월 말로 예정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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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감시자로서, 공정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검찰과 적절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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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 △IBA 서울 총회에 북한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불신의 한 축인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크게 외치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변호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여상규(71·1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사법제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법조 직역의 중요한 한 축인 변호사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두고 유사 직역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중재분야 대가인 목영준(64·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으로는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 5명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한편 단체장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각 기관 개혁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협회장은 기조연설 중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큰 축임에도 후보자를 둘러싸고 방관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책임감 갖고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 이전에라도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에 따라 청문회 열어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방안을 흔들림없이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사법행정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현실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은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직접 사법행정에 반영된다는 의미"라며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지만,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작업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바람직한 형사제도 설계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축사는 김오수 차관이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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