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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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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1229).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재판절차가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남씨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씨의 행동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이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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