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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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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 처장과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길(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연구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김 변호사와 권은민(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다.

 

김 처장은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설치됐다. 통일법제 관련 학계·실무 분야 전문가 7명과 당연직 위원장인 법제처 기획조정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