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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국회 입법정보지 'P&B Report'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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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이 기업을 대상으로 법안 내용과 제안취지, 발의자, 국회 일정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국회 입법 정보지를 매달 발간하기로 해 화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최신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인 'Policy & Business Report'를 8월부터 매달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자로 발간되는 'P&B Report'는 주요 법률안들을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상정법안 내용 △입법제안 취지 △발의자 및 소속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대형로펌이 이 같은 방식의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발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소위원회·상임위원회·본회의 일정을 표로 제시해 기업이 국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점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입법과정 참여와 국민의 대국회 감시 기능이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륙아주는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률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안목으로 분석하는 활동이 기업에 필수이지만,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보도나 전문기고 등 국회 입법을 다루는 기존 자료는 국회의원의 정치행보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보고 P&B Report를 발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입법 리스크는 언제나 중요한 사업 변수이고, 입법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맡기는 송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고객 기업사의 능동적 경영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신 국회 동향과 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하고, 변화하는 정책과 입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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