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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 활성화 위한 제도 뒷받침 절실”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단체는 늘고 있지만,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익활동을 충분히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익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변호사들은 1년여에 걸친 실태조사와 해외자료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급여·단체형태·지원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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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정면 맨 왼쪽) 대한변협회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7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공익변호사의 93.2%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는 4명에 불과해 지역편차가 심했다. 

 

단체 내 상근 변호사 인원은 조사에 참여한 공익변호사의 74.3%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참여 변호사·단체 수 늘어도

재정난에 인력부족

 

또 로펌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공익변호사 소속단체나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는 연간 수입·지출액이 1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는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500만원,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3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아 편차가 컸다.

 

이 협회장은 "공익전담변호사들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며 "변호사 각자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함께 공익전담변호사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아(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은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의 보수분배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주(州)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검증된 법률보조 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과 같은 기관에서 법률구조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변호사비용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조차 매우 제한적인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재정 및 조직 구조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수도권에 93.2% 몰려

 지역적 편차도 심해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상투적으로 공익과 인권을 적어내는 현실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변화 없이 양질의 공익변호사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는 전국 공익변호사 120여명 중 75명이 참여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한 공익변호사들이 소속된 공익단체의 형태는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36.5%)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27%)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동가 중심 공익단체(16.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8.1%)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2.7%)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2.7%) △비영리단체의 부설단체(2.7%) △기타(2.7%) 등의 순이었다.

 

공익활동 분야는 △공익인권일반(14%) △장애인(12.7%) △이주민(12.1%) △아동·청소년(11.4%) △난민(10.5%) △노동(7.5%) 순이다. △환경(2.6%) △소비자(1%)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급여 수준도 격차 커

 200만~300만원 제일 많아

 

공익변호사들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적 개선점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익변호사모임에 바라는 점으로는 '공익변호사들의 고충 상담·의견공유 등을 할 수 있는 모임 지속 및 유지'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금태섭·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가 1년여간 연구비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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