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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19.08.20.]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 추가

[러시아 산업1상부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7호) 2019. 7. 6.]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인터넷들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 분야 정부정책 마련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추적 대상 제품에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지게차, 불도저, 그레이더(grader), 굴착기, 세탁기 및 의류건조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집적회로, 유모차 등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일부 유제품에 대한 제품표시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일부 유제품에 대한 제품표시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36호) 2019. 6. 29.]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일부 유제품에 대한 제품표시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대상 제품에는 멸균우유, 저온살균 우유, 초고온 처리 우유 및/또는 멸균유제품, 저온살균 유제품 및 초고온 처리 유제품이 포함됩니다.


▶ 중앙예탁원의 비공개/제한적 공개 대상 정보 목록 확정

[중앙예탁원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한 총리령(제914호) 2019. 7. 17.]

중앙예탁원이 비공개/제한적 공개 권한을 갖게되는 정보 목록들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중앙예탁원의 경영기구 구성원, 단독업무집행기관의 대리인, 주경리 및 부경리, 중앙예탁원의 재무·경영 감사기구 구성원, 중앙예탁원의 특수관계인, 중앙예탁원의 통제 하에 있는 기관 및 중앙예탁원 지배주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전자 형태로 수행 가능한 공증업무 목록 제출

[공증인업 주요 내용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50699-7호) 2019. 7. 11.]

러시아 정부는 전자형태로 수행가능한 공증업무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증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공증업무 목록 및 수행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서류 번역 공증, 개인 및 법인의 다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 공증인 집행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재산 청구 및 일부 기타 업무가 포함됩니다.



◆ 회사

▶ 인터내셔널 기업 주주들의 주주권을 확대하는 보통주 발행 허가안 제출

[인터내셔널 기업에 관한 연방법률안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7. 16.]

인터내셔널 기업 주주들의 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보통주 발행을 허가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모든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및 배당권(해당 보통주 배당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 기업 청산 시 채권자들과의 정산 후 잔존재산 취득권 및 우선주 청산금 지급권을 보유합니다.



◆ 조세회계

▶ 러시아 노브고로드 주 ‘Tax free’ 시스템 시범 도입

[총리령(제105호, 2018. 2. 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71호) 2019. 7. 9.]

러시아 노브고로드 주에서 'Tax free'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본 시스템은 외국인 개인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영역 외부로의 물품 반출 시 부가세 공제를 위하여 도입됩니다.



◆ 금융

▶ 은행 보증업무, 은행 거대 목록에서 제외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9-FZ호) 2019. 7. 26.]

은행의 보증업무가 은행 거래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은행 보증업무는 금융기관들이 은행 거래와 별개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한도 제한안 제출

[투자 플넷폼을 이용한 투자 유치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19090-7호) 2019. 7. 2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한도를 연 60만 루블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환 자유화 대책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제9조 및 제1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53653-7호) 2019. 7. 16.]

러시아 정부는 외환 자유화 대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거주자 법인은 세법 제169.1조상 부가세 공제 절차에 따라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지 않은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루블화 현금 결제가 가능하며 국외 공무상 출장 관련 개인에 대한 비용 지급 및/또는 보전 및 이사용 선급금 반환 시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지 않은 외국환 현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환수익 본국송금 외무 면제 거주자 목록 동의권 부여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제1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6-FZ호) 2019. 7. 26.]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 면제 거주자 목록 동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발급된 은행보증서에 따라 본인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 결제를 보장하는 경우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전자결제시스템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최종 서명

[국가결제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안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73-FZ호) 2019. 7. 3.] 

전자결제시스템 규제에 관한 연방법물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제앱 공급업자 및 결제대행사 정보를 러시아 중앙은행에 발송할 의무가 러시아 금융기관들에게 부과됩니다.



◆ 노동

▶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 통보기간 연장

[노동법 제13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1-FZ호) 2019. 7. 26.]

사용자 의사와 무관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 통보기간이 기존의 5 영업일에서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전자근로수첩에 판한 법률안 제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48684-7호) 2019. 7. 9.]

전자근로수첩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종이매체로 근로수첩을 작성하는 방식은 2020년 말까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입사자(사회초년생)의 근로 정보는 전자 형대로 처리되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수첩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근로자 정보 이전 의무화안 제출

[공적연금보험 제도상 개인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48744-72) 2019. 7. 9.]

사용자에 의한 러시아 연금보험기관으로의 근로자 정보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개인 등록 제도상 공적연금보험증에 등록인의 근로 관련 정보(채용, 직무, 자격, 이직,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추가되며 해당 정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에 의해 매월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정보는 매 월뿐만 마니라 채용 및 해고 시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 행정/형사

▶ 근로자 급여 입금 은행 강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5.27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21-FZ호) 2019. 7. 26.]

근로자에게 급여 입금 은행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 입금 은행을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1,000~5,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0~20,000루블, 법인에 30,000~5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외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하안 제출

[외환 자유화 관련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5.2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제518084-7호) 2019. 7. 24.]

러시아 정부는 거주자의 외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대외무역계약상 규정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규정 기간 내 거주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 취득 전 대수선 건축물 운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9.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22-FZ호) 2019. 7. 26.]

사용승인 없이 대수선 건축물을 운영/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용승인이 별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승인 없이 대수선 건축물을 운영/사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500~1,000루블에서 2,000~5,000루블로,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2,000루블에서 20,000~50,000루블로, 법인에 10,000~20,000루블에서 500,000~1,000,000루블로 인상 적용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일부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5-FZ호) 2019. 7. 26.]

일부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 신원 및 국적 확인 문서(여권)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100~300루블에서 3,000~5,000루블로,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500~1,000루블에서 5,000~10,000루블로 인상 적용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권리 보유 및 의무 면제를 증명하는 문서, 인감 및 서식을 위조하는 경우 법인에 30,000~5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위조 서류 사용에 대한 처분 강화

[형법 제327조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09-FZ호) 2019. 7. 26.]

서류 위조 및 위조 서류 사용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여권 또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 1) 3년 이하의 가택구금형, 또는 2) 3년 이하의 강제노역형, 또는 3)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조된 여권, 확인서 또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기타 공식 문서를 사용/공급하기 위한 취득, 보관, 운반 및 해당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1) 1년 이하의 가택구금형, 또는 2) 1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또는 3) 1년 이하의 징역형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법

▶ 민사상 집단소송제 도입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1-FZ호) 2019. 7. 18.]

2019년 10월 1일부로 민사상 집단소송제가 도입됩니다. 민사소송법 신설 조항 제22.3조(집단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사건 심리)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별 공동 피고가 존재하거나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이 청구취지인 경우,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 및 피고의 의무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유사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및 집단 구성원 전원이 동 일한 권리 보호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집단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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