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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1107). 지난해 4월 1심 역시 최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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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범죄 증명 없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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