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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첫 학술 세미나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관련 학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데이터 오너십은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가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법상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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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소재로 하는 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위축된 상태"라며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보호·권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고품질의 데이터 유통 및 사회적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민법의 해석 틀 안에서는 '데이터 오너십' 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며 "실무적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면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정보기반의 빅데이터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립성과 현존성, 배타적 지배가능성에 근거한 소유권 개념이 과거에 비해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물건 개념의 추상성에 기초한 새로운 물건 개념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가 영업비밀로 구분돼 보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의돼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준석(48·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윤주호(43·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용우(44·변호사시험 1회) 입법조사관,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박 교수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전혀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거대 빅데이터로 집합하는 작성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정보주체에 의해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근거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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