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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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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9일 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20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종결됐다. 각 사건별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 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말 3마리 구입비용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지만,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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