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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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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를 방문해 인천 지역 기업들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 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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