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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장 김민수)이 22일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세종시 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대회 본선을 열고 '정행정심'을 우승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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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회에는 전국 12개 로스쿨 26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 심사 결과 2개팀이 본선에 오른 서울대를 비롯해 경북대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7개 로스쿨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정행정심'은 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 팀의 하현열(29·2학년·남)씨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MVP상까지 수상했다.

 

고려대 '호(虎)민관'(팀장 김수민)과 서울대 '공감'(팀장 한동훈), 성균관대 '행(行)복회로(LAW)'(팀장 김민수) 등 3팀은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서울대 '법의향기'(팀장 전세은)와 한국외대 '외권신장'(팀장 하성은)은 각각 우수상과 상금 50만원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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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선에서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사건이 경연과제로 주어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을 하는 A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B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2개월 영업정지처분과 제품폐기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상의 내용이었다. 참가자들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실력을 겨뤘다.

 

본선 심사를 맡은 김상배(58·군법 6회)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은 "해가 갈수록 로스쿨생들의 실력이 높아지다보니 중앙행심위도 경연 과제 출제부터 심사위원 선정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본선에 오른 8팀 모두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준도 매우 높아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과제 곳곳에 어려운 법률적 해석이 '함정'처럼 숨어 있었지만,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잘 풀어줘 대회를 주최한 입장에서 매우 흡족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행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은미(59·사법연수원 23기) 상임위원은 폐회사에서 "경험을 초월하는 지식은 있을 수 없다"며 "대회 참가 경험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을 미리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조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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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개 로스쿨 26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던 2016년 1회 대회 때는 서울대 '어진동505'(팀장 유현정)가 초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13개 로스쿨 16개팀이 예선에 참가한 2017년 2회 대회 때는 성균관대 '시나브law'(팀장 오일환)가, 16개 로스쿨 23개팀이 참가한 지난해 3회 대회 때는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장 이은노)이 우승을 차지했었다.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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