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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위해 발벗고 나서

'기업 인권경영 지침' 공청회 개최

최근 기업내 '갑질'과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기업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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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은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 피해자 구제 절차,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핵심요소이자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식별하고 방지하는 절차인 인권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회에 걸친 공청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사회, 노동계,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건전한 시장질서의 정립"이라며 "국가는 지침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업 인권경영 지침' 초안을 작성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도 의견을 나눴다. 

 

황 국장은 "인권경영지침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인권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제도의 기초로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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