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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조국 자진사퇴하라" 성명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비추어 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가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명 후 불과 10여 일간 밝혀진 의혹들만으로도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기타 부당한 이익 제공들에 관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조 후보자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정작 그의 딸은 ‘외국어고’-‘이공계’-‘의학전문대학원’를 졸업해 특목고 취지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었다"며 "자신의 진보적 가치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양보하였다는 조 후보자의 말은 '조로남불'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딸의 고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부정입학은 아니었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등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해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국회의원 아들의 금융감독원 부정취업 건을 고발하고, 사립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현직 검사의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각 사건의 당사자들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거나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었는데, 조 후보자의 이번 건은 앞서 지적한 두 건과 매우 유사하다"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는 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라며 "법조계 및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조 후보자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수장으로서 법무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작금의 의혹들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처럼 조국(祖國)을 위하고 사법개혁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조 후보자 스스로가 현 정권의 국정수행에 장애물이 된 현실에서 사퇴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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